1. 정신과환자는 진료의뢰서없이 2,3차진료기관에서 진료가능한지 2. 한의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로 2차진료기관의 일반과에서 진료 가능한지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는 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1차-->2차-->3차의료급여기관의 순서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정신질환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에는 단계별절차를 따라 이용하셔야 하며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단계별 진료를 거치지 않아도 됨.
2. 한의원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정당한 절차단계에 의해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가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7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