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체계에 대한 질의
기준 내용
질의)
가. 정신질환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없이 2,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
나. 한의원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일반과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다.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환자가 시설 내에 있는 촉탁의사가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로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라. . 2차의료급여기관 동일 진료과목에서 기간이 상이한 상병에 대해서도 각각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는 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1차 → 2차 → 3차의료급여기관의 순서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에는 단계별절차에 따라 이용하셔야 하며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단계별진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의원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정당한 절차단계에 의해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촉탁의가 본인의 진료범주를 벗어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부터 단계별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촉탁의 의료급여의뢰서에 의해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바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72호 ('01.10.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