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교통사고
기준 내용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법 제4조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범위는 그 보험금액 한도까지라고 할 것임.
- 치료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의료급여비용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급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함.
- 치료비가 동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동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중 배상불능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요청하면 보장기관에서는 이를 우선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료수가기준및일반기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함. 이 때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보장기관에 해당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필요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20-00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