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준 내용
전염병예방법상의 법정전염병환자라 할지라도 동법에서 의거 실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위(제2종 전염병 등)내에서는 의료보호로 진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보호비의 지급이 가능함.
(예 일본뇌염, 백일해, 홍역 등)
성병입원(종별구분:5)의 경우 2001. 10. 1 의료급여법 제정 후 의료급여에서 제외됨.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는 의료급여로 청구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으로 청구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00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