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행정해석 보호65730-000 · 2001-10-01 게시

기준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함.

- 결핵예방법에 의한 진료(다만, 단순폐결핵 및 호흡기결핵치료가 아닌 합병증 치료 및 초치료나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 치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범위에 포함됨)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료

-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 범위에서 제외된다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가 의료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00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