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의 미신고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시설 및 인력의 변동사항 미신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면 단순히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 다만, 의료법에서 규정한 개설신고사항의 변동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된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5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