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 행위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치과물리치료항목은 2000.12.12 제7차 행위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대로 현행 산정지침의 변경이 전제되거나 제10장 치과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의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행위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아울러 미결정행위로 신청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관련한 치과의 악관절레이저치료는 피부과에서 피부질환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레이저치료의 경우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소정점수를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주」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동일수준의 수가를 치과항목으로 별도로 분류 신설함이 바람직하나 급여로 결정될 경우 다빈도 발생건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부담도 예상되며 급여여부에 대하여도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 참고로 재활 및 물리치료의 인정ㆍ해지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인력기준을 당분간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3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