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정신박약아의 단계별 진료에 관한 질의
기준 내용
1.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 이용시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단계별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분만, 응급진료,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진료 및 혈우병환자가 혈우병등록기관으로 인정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단계별진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의료보호단계별진료를 거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89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