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중 외박시 수가산정
기준 내용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시 당일은 소정 입원료를 산정하며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병상점유에 따른 병원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보호정신질환 입원수가의 경우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및 영상진단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포괄수가로 입원료만을 분리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정신질환자가 진료담당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실제적인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일당 정액입원료의 계속적인 산정은 곤란하므로 외박 당일에 한하여만 입원정액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며 외박일이 이틀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퇴원조치후에 재입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하여 타 진료기관에 입원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는 실제 입원진료를 하고 있는 타 진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2002-11호(2002.2.28)로 외박수가 신설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880호 ('01. 8. 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