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내시경 검사 수반 의료행위 급여인정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 급여65720-1320호 · 2001-08-21 게시

기준 내용

O 다른 질환의 병력이나 증상이 없는 환자의 내시경검사 이전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검사들의 급여인정여부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가.항에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에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의 과거력,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그 위험성을 판단하고 사전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 행한 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므로,

- 내시경검사시에도 Chest PA, EKG, 혈액학적검사, 혈액화학검사는 진료의사가 사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고위험군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 이 경우 순환기나 호흡기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의 구체적 고위험군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 검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안)과 이를 토대로 심사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할 것임.

O 내시경검사 직전에 고혈압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원내처방으로 투약하였을 경우의 급여인정 여부에 대하여

- 의약분업 시행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의약분업 예외의 약품으로 되어 있으며

- 약식65600-1536호(2000.8.17)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부 '진료수가기준액표 및 산정지침'중의 검사, 진단, 마취, 처치 및 수술 등 진료행위 및 이에 준하는 진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검사,수술, 처치의 전후 동 진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고혈압 환자의 경우, 검사 당시 투약이 진행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투약 중단이거나 또는 검사 직전에 새롭게 발견된 경우, 또는 투약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진행중 환자 안전성 확보와 검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고혈압 치료약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단, 이 때 환자의 혈압상태나 기왕력 그리고 치료진행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O 내시경검사에서 Helicobacter Pylori 검사(나415-가-(1) CLO test〔urease test〕)를 시행할 경우 내시경하생검(나854)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1-32호) 제2장 제1절 나415(Helicobacter Pylori 검사)-가.내시경하 검사항목에 의하면 CLO test〔urease test〕산정시 해당 내시경검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제4절 일반생검 나854(내시경하생검)"주"항에 의하면 내시경「주3」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32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