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약국에서 저렴한 주사제를 단독 조제하여 총약제비가 정액 환자부담금인 1,500원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 및 청구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1194호 · 2001-07-27 게시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정액본인부담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진료비용만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청구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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