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회신
기준 내용
1.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에 대하여 복지부는 급여65720-153호(2001.2.8)로 기결정행위 목록과 보완자료미비로 인한 반려건목록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2. 추가로 발생된 기결정행위 및 보완자료 제출불응으로 인한 검토불가항목 등에 대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종결 처리키로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후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시에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미결정행위 신청아목 중 기결정행위 목록 1부
2. 보완자료 제출불응으로 인한 검토 불가항목 및 관련기관 LIST 1부. (이미지 참조)
첨부파일
- 급여65720-1109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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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보 건 복 지 부 (전신 ․ 정보통신망 ․ 모사전송) (보고심사, 협조심사)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3-7534, 83 / FAX(02)504-1395 보험급여과 과장 노 연 홍 서기관 권 준 욱 담당자 원종선 문서번호 급여65720-1109 선 람 지 시시행일자 2001.07.16. 접 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공개여부 (공개) 번호경유 처 리 과받음 수신처참조 담 당 자 참조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회신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8호(2000.8.24)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20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에 대하여 우리부는 급여65720-153호 (2001.2.8)로 기결정행위 목록과 보완자료미비로 인한 반려건 목록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3. 추가로 발생된 기결정행위 및 보완자료 제출불응으로 인한 검토불가항목 등에 대 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 종결 처리키로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후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시에는 구 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미결정행위 신청항목 중 기결정행위 목록 1부. 2. 보완자료 제출불응으로 인한 검토 불가항목 및 관련기관 List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받는곳 :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장, 대한병원협회장(E-Mail 송부). - 2차 기결정회신(급여65720-1109).xls ↓
- 2차반려(급여65720-1109호).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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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0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