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노인 복지의료시설 입소자 진료절차

행정해석 보관65730-744 · 2001-07-06 게시

기준 내용

1. 사회복지법인에 촉탁의가 있는 경우 촉탁의가 시설수용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촉탁의 진료범주외의 경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환자이송체계를 거쳐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촉탁의 진료범주외라는 것은 시설내에서 진료가 부적합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합병증 또는 전염성질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촉탁의 전공분야를 벗어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이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촉탁의 진료범주외의 진료가 모두 2차진료기관의 진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거동불편이나 거리상 통원 불편등을 이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가 촉탁의 진료후 1차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진료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4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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