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처방 제한 해지

행정해석 급여65720-980호 · 2001-06-28 게시

기준 내용

○ 급여 65720-108호(제목 : 장기처방관련 지침 통보, 2001.1.31)에 의해서 장기처방을 30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나 장기외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한정토록 지침을 통고한 바 있음.

○ 그러나 2001.7.1부터 개정시행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2001.7.1 시행)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함에 따라 종래 장기처방을 제한했던 취지와 목적을 해소하였으므로 위 호에 의한 장기처방 제한을 2001.7.1.부로 해지함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9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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