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소멸시효"관한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질의요지
○ 보험료(가산금 포함) 징수 또는 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환급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 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아 2000.6.30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2년의 소멸시효)되는지 신법(3년의 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회신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구 의료보험법 제71조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서 모두 동등한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4조에서도 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할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도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4조에 규정된 권리와 동일하게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정65100-9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