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통보
기준 내용
의약분업 시행이후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시 요양급여비용의 발생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건강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후
○ 처방전의 기재사항중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기간내에 조제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없는 바,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함
○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내원시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 및 원외처방료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 의사의 판단하에 진찰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 및 원외처방료를 별도 산정은 곤란함
○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