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근무약사의 조제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가.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처방에 의한 조제시 약제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동 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양질의 조제서비스의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약국개설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약사의 무분별한 조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등 약국에 상근하지 않는 약사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는 당해 약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약화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고용약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조제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다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처방에 의한 조제시 약제비 인정여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대한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2001. 7. 1 조제분부터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조제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아울러,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사회관례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고, 현행 약사법령상 처방전에 조제약사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나. 약사법 제21조제8항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가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기 "가"의 질의내용 중 타 기관의 근무처가 병원약국일 경우 약사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 상기 질의내용 중 타 기관의 근무처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일 경우, 그곳에 근무하는 약사가 병원업무이외의 시간일지라도 동 병원 주변 또는 관계되는 약국에 근무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근무하는 병원과 무관한 약국에서 병원에서의 업무시간 이외에 행하는 조제에 대하여는 "상기 가"의 내용과 동일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