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품 허사가항 초과 등 문제가 있는 처방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756호 · 2001-05-25 게시

기준 내용

의약품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상용량을 초과하여 처방된 경우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내역의 변경 또는 수정을 거부할 경우 약사의 조제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제2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처방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동 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떼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이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사가 처방전 내용에 대하여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점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 허가사항 범위내로만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처방전에 환자의 질병내역, 의약품 처방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의약품 허가상의 상용량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진료권의 침해소지가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함

○ 또한, 처방전에 의거 조제할 경우 약사는 의약품 상호작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처방내역의 변경·수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 아울러, 상기와 같은 경우의 확인은 약사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방전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약사가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입증하여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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