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관련 질의회신(루프린주)

행정해석 급여65720-672호 · 2001-05-12 게시

기준 내용

○ 항암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에서 제외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암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GN-RH 제제(루프린주사 등)를 허가사항 범위내라도 항암목적이 아닌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사춘기 성조숙증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분업 대상임.

○ 상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약식65601-2546호, 2000.11.1)이 일부 제약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만 전달되고 요양기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복지부에서 발간한 의약분업 해설교재에 "항암주사제는 허가(신고)사항중 효능·효과에 항암효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별첨한 항암주사제 목록중 GN-RH 제제(루프린 주사 등)가 등재되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0. 11월 이전 진료분에 대하여는 동 건과 관련하여 심사삭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 요양기관에서 GN-RH 제제(루프린 주사 등)를 항암목적이 아닌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사춘기 성조숙증 등에 사용시 원내처방 한 건은 요양기관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0. 11월 진료분 (12월 청구) 심사결과가 통지된 시점(2000. 12월말 ∼ 2001. 1월말)에서 이를 인지한 점을 고려하여 2001. 1. 31 진료분까지는 심사삭감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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