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의 영양제의 범위에 단백아미노산제제 포함여부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영양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등의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치ㄱ 제9조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 1-가 규정에 의거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임.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나-(4) 규정에 의거 단백아미노산 수액제는 의학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가능하고,
- 단백아미노산 수액제를 특정질환이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영양공급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을 초관한 과잉투약에 해당되므로 약값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급여65720-385호(2001.3.30) 관련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