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중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가정간호를 하고 약을 간호사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독거노인은 가족이 없어서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없을 경우 본원의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약을 전달해주는 겻이 가능한지 회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내용
1. 의료법상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2. 환자의 진찰이라 함은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보고 여러 가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가정간호사를 통한 간접진찰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52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