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원가료와 통원가료의 기준 및 판단 근거 3. 통원치료 대상환자의 보호자 간병 비협조에 따른 강제 통원조치시 "진료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기준 내용
ㅇ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의 경우 통원치료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진료를 할 수는 없으며, 퇴원의 경우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퇴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5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