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보호혜택 부여
기준 내용
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로 재산,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거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곤란함.
2. 다만,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액진료비로 인하여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포함시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와 재산기준이 다소 초과하나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 개인만을 의료급여특례자로 하여 의료보호대항자로 책정보호하고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51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