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보호환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의료보호증을 건강보험과 같이 개선

행정해석 보관65730-514 · 2001-04-28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정한 절차와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을 이용시 제1차진료기관(의원급) --> 제2차진료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제3차진료기관(대학병원급)으로 단계별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3. 정부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차별화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보완과 적정 재정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다만 현재 사용중인 의료보장증을 건강보험증과 동일하게 도안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51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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