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유예기간 설정 건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이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의약분업 시행초기 소프트웨어의 준비부족과 약국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의 수진자료 생성 오류로 인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획일적으로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3. 다만, 각 요양기관에서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며, 동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0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