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조제처 기재사항 미기재시 약제비 인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560호 · 2001-04-23 게시

기준 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9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1호, 2000. 7.18)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조제자의 성명이나 조제연월일을 적어 넣지 않은 경우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에 의해 벌칙을 받는 사항이며, 현행 요양급여비용심사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약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2항의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추후 관련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56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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