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를 일부 미시행한 조제건의 심사처리방법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거하여 약국 약제비는 약사의 조제행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을 그 성격에 따라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음
2. 이 중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음
3. 그러나, 복약지도 미시행을 이유로 전체 조제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타 약제비를 함께 조정하기는 곤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5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