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제에 대한 원외처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고시된 약국제제(갈근탕외 32품목)를 모든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한지? o약국제제는 기초제제와 생약제제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바, 기초제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되지 않거나 대체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의 편의를 위한 기본요건 구비품목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국제제 중 기초제제를 처방할 수 있음
2. 고시된 약국제제중 생약제제의 경우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처방가능한지? o생약제제중 한약제제인 갈근탕, 소반하복령탕, 소청룡탕 및 백삼ㆍ백출탕을 제외한 제제에 대하여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음
3. 약국제제의 경우 약국에서 직접 제제 투약하는 경우, 처방에 의해 제제 투약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지? o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약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대상이므로 약국에서 약사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약국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함
4. 상기 “다”의 경우 제제료 산정방법은? o현행 규정상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시 약국제제를 사용한 경우 약국제제 제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