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경정신과 치료의 경우 의료보호적용여부

행정해석 보관65730-391 · 2001-04-04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진료비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라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일정한 절차와 범위를 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병, 의원 이용시에는 진료전달체계를 거쳐서 단계별로 진료의료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제1차진료기관(의원급)--> 제2차진료기관(병원,종합병원)-->제3차진료기관(대학병원)으로 진료단계를 거쳐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보호가 가능하며 의료보호1종 대상자인 경우 의료보호에 포함되는 진료비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됨으로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39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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