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범위에 따른 청구·심사관련 통보
기준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비급여 행위, 치료재료, 약제에 대해서 그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2에서 별도로 비급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나.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4호)
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라.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 따라서 귀 회원들이나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비(약제비)가 청구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 조치함을 물론 심사조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아울러,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영양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등의 약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8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