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대한 원외처방건 관련 회신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중 마.항에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입원환자의 약제 등을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근거로 약제 등 관련 비용을 심사·조정토록 하며
○ 또한 약사법에 근거하여 이용 환자의 불편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예외의약품을 정하여 제도를 시행 중인 바, 요양기관이 이러한 제도 시행의 취지에 반하여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심사·조정하되
○ 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명세서 상에 명기하여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3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