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단계별 절차

행정해석'01. 3. 2 보관65730-225호 ('01. 3. 2) · 2001-03-02 게시

기준 내용

질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다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민원회신)

사례) 의료보호 제2차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제3차진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 제출하고 동일한 상병으로(결석) 소화기내과를 거쳐 일반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함.

답변)

의료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이 당연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되므로 의료보호대상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1차진료기관(의원급) → 제2차진료기관(병원급 이상) → 제3차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하며 각 단계별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음 단계의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상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제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보호 제2차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제3차진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 제출하고 동일한 상병으로(결석) 소화기내과를 거쳐 일반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이나, 서울대병원 일반외과에서는 소화기내과 상병으로 일반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자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언니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25호 ('01. 3. 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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