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 안구적출부대비용을 산정함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65호 · 2001-02-12 게시

기준 내용

1. 장기이식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의 산출은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에 있어 '안구적출부대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이식에 필요한 제반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등에 대하여는 의료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타 장기이식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토록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6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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