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관련 회신
기준 내용
1.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은 동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를 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회 또는 소속 회원 등이 결정신청한 각종 진료행위에 대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기 결정 행위)가 있어 '붙임1'과 같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미결정행위로 결정신청한 진료항목 중 2차에 걸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가 곤란한 진료항목에 대하여는'행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 종결 처리키로 결정하였는 바, 이 내용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차후 미결정행위의 결정 신청시에는 '붙임3'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세부항목은 이미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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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5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