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원진료를 요구할 경우

행정해석 보관65730-132 · 2001-02-07 게시

기준 내용

1. 입원진료는 진료담당의사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당당의사가 환자의 질병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퇴원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진료담당의사가 퇴원을 지시하였다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을 하여야 하며 환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2. 또한 보호기관은 의료보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니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시에 따르니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보호제한여부를 통보하기 바람.

3. 또한 의료법 제12조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3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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