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에 대불신청 하기로 서약을 하고 환자는 퇴원한 경우에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대불신청서를 보호기관에 접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대불금으로 청구한 경우 동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대상인지
기준 내용
1. 의료보호법 제15조(보호비용의 대불)에 의하면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호의 기준 제26조에는 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불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의료보호의 기준 제27조에는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대불금이 체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차 대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대불신청이 없는 경우 및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보호기관이 대불신청에 의한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하여야 하며, 대불 신청이 없이 기 지급된 대불금에 대하여는 환수가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