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미결정 행위 결정신청과 관련한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45호 · 2001-01-11 게시

기준 내용

○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요양기관 내원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한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미결정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을며 건강보험적용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어떤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미결정 시술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결정 행위를 제외하고 입원료를 포함한(비급여를 제외)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로 처리해야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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