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구진탕증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제2000-73호(행위) · 2000-12-30 게시

기준 내용

1. 안구진탕증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구의 불수의적인 진동이나 이상두위 현상이 주증상이며, 특히 선천적 안진은 어려서부터의 이상두위 현상으로 안면 및 두부의 발육차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인한 안면비대칭이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보존적 치료로는 안경이나 프리즘 안경의 착용, 약물을 이용한 외안근마비법 등이 있으며 근본적 치료로는 수술이 있는 바, 동 수술은 주로 선천성 안진환자의 외안근을 절제하는 등 안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시수술과 유사한 과정임.

2. 안구진탕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이 심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안진수술은 급여대상이나 안진수술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진수술은 미용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3. 따라서, 자517-1 안구진탕증 수술에 대한 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 10세 미만의 안진환자 : 시기능이 완성되는 10세 미만에 실시할 경우 안진 감소로 인한 시력개선 효과와 이상두위 현상으로 인하여 안면 및 두부의 발육차이로 생기는 안면비대칭 현상의 예방이 가능하므로 급여로 인정함.

나. 10세 이상의 안진환자 :

(1) 수술실시 후 시력개선 및 시기능의 회복효과가 적고 이미 형성된 안면비대칭을 호전시키기도 곤란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함.

(2) 단, 1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안진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며 수술로서 이의 교정이 가능한 경우 급여로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0-7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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