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새로운 사례의 환자진료시 진찰료를 초과하여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여부

행위 고시제2000-73호(행위) · 2000-12-30 게시

기준 내용

의사는 환자진료시 습득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문헌, 약전, 사례 등을 찾아 상담과 진료를 행함이 당연한 책무에 속하므로 새로운 사례의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환자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소정 진찰료를 초과하여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0-7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