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새로 결정된 보험 인정기준 적용시기

행위 고시제2000-73호(행위) · 2000-12-30 게시

기준 내용

새로 결정된 보험 인정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고시포함)사항에 대한 해석은 당해 사항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므로 설사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그에 대한 회신이 시행일 이후에 있더라도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새로운 수가 적용기준을 신설하거나 급여·비급여대상을 결정하여 시달할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해석을 시달한 날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심사에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심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적용시기를 명기하고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0-7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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