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교정술의 의료보호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료보호기금)가 의료비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나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정한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료비를 보호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시교정술에 대하여 의료보호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나, 시력개선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시교정술은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비용은 전액 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6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