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의료보호 적용시기
기준 내용
1. 민원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에 2000.11.7일 입원을 하고 11.14일자로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되었으나11.29일 퇴원 후 12.1일(12.9일) 동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보호 책정일인 11.14일 이후의 입원기간을 의료보호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료보장증 제시일 경과를 이유로 의료보호로 적용받지 못하자 도움을 요청하신 것으로서
2.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보호대상자가 의료보장증을 내보이지 못한 경우 진료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의료보장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진료기관은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보호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의료보호대장자 자격을 11월 14일 취득하였으므로 11월 22일 이전에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아주대학교병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12월 1일 제시하였으므로 의료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하께서 입원기간 중에 의료보호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점을 감안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 귀하께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취득한 11월 14일부터 의료보호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6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