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관련 회신내용 통보

행정해석 약식65601-2986호 · 2000-12-19 게시

기준 내용

○ 서로 제형은 다르지만 대체조제리스트에 있는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 약사법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함.

-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캅셀'과 종근당의 '오엠피정'은 상호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서 '캅셀'과 '정제'라는 동일투여경로의 제형에서 생체이용율이 동등함이 입증되었으므로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의약분업예외대상인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이란

- 의약분업예외대상인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정받지는 않았으나 장애등급표에 의한 1, 2급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 따라서 두다리 모두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관절강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중 지체장애인 2급 "두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약사법 제21조제5항제8호 규정에 의한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29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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