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정간호 대상환자에게 대여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913호 · 2000-12-19 게시

기준 내용

1. 가정간호 사업대상자의 경우 질병 특성상 가정에서 구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구가 많은 형편이나 환자가 직접 구입하기에는 그 비용이 고가여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가정간호 실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장비를 수리비 및 관리비용만을 적용하여 실비로 환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2.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환자와의 상담, 다양한 처치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정간호 대상자인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일반적으로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간호 대상환자에게 대여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산정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9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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