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허가사항 변경품목에 대한 보험심사 적용

행정해석 급여65720-10477호 · 2000-12-11 게시

기준 내용

1. 의약품의 경우 국내·외의 임상자료, 안전성 정보 등에 의거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이 확대되거나 변경·축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2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창장의 변경허가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변경된 허가사항을 인지하거나 변경된 허가사항을 근거로 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일로부터 보험심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의 전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또는 제약업소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험심사 적용시점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진료비(약제비)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확대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하가일로부터 보험심사에 적용하고,

○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심사에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47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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