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동종 골수이식 타인기증자의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인정건

행정해석 보관65730-10601 · 2000-12-01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나 한정된 국가기금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의료보호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보호에서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인 입원시의 식대는 의료보호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민원내용은 의료보호 1종대상자인 정영술(만성 백혈병환자)에게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술을 의료보호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나, 건강보험에서도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술의 경우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BMT)에 비해 이식후 혈구회복 및 생착에 빠른 장점이 있으나, 공여자에게 성장촉진인자를 투여하여야하고 이식편대숙주 반응의 빈도가 높은 단점이 있음"을 이유로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보호에서도 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0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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