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대책기간중 응급실이외 장소에서 진료후 원내조제 투약의 보험급여 인정여부
기준 내용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폐·파업 등으로 인한 환자 진료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응급환자로 간주하여 원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 급여 65720-497호(2000. 8. 30일자) 및 급여 65720-419호(2000. 8. 9일자)로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폐·파업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많은 환자가 일시에 내원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장소인 외래진료실 등에서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외의 장소(예: 응급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후 원내조제 투약의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 바, 이는 폐·파업 기간 중임에도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들 외래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음에도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의 보험급여 인정 건의에 대하여 이 경우 역시 의약분업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