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상진료대책기간중 응급실이외 장소에서 진료후 원내조제 투약의 보험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782호 · 2000-11-14 게시

기준 내용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폐·파업 등으로 인한 환자 진료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응급환자로 간주하여 원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 급여 65720-497호(2000. 8. 30일자) 및 급여 65720-419호(2000. 8. 9일자)로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폐·파업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많은 환자가 일시에 내원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장소인 외래진료실 등에서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외의 장소(예: 응급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후 원내조제 투약의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 바, 이는 폐·파업 기간 중임에도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들 외래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음에도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의 보험급여 인정 건의에 대하여 이 경우 역시 의약분업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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