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대책 종결에 따른 조치
기준 내용
1. 의료기관의 폐·파업 기간 중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환자진료에 임하여 왔으나 11. 8일부터 이들 전공의들이 전면적으로 응급실 등에서의 진료 철수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응급실 등에서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경질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종전의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인정할 경우 중증환자들의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주는 등 오히려 응급실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환자 중 비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미부과 및 원내조제 실시와 종합전문요양기관(종전의 3차 진료기관) 직접 이용시 의료보험 급여인정 조치를 우리 부 자원 65554-2045호(2000. 11. 7일자)로 해제토록 시달한 바,
4. 앞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응급의료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만을 전액 본인부담하게 되고, 또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원내조제가 불가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 및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중 원내조제가 불가하다는 비응급환자는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에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를 의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