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사항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기준 내용
약사법 제 21조(의약품의 조제) 제5항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질의하신 회신입니다.
가.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예외약제와 함께 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의 적용에 대하여
1) 항암주사제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의 원내조제·투여가능 범위
○ 항암주사제를 투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항구토제(진토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동시 투약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진토제(나보반캅셀 등)의 경우에 한해서 원내 투약이 인정됩니다.
2) 예외약제와 투여경로를 달리하는 주사제, 경구용제제, 연고제가 동시에 투여되는 경우 원내조제·투여 가능범위에 대해
○ 투여경로를 달리하여 그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사제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는 등 그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원내조제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주사제를 수액제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수액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 약제의 투여효과를 높이거나 약제의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주사제를 수액제에 혼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액제도 원내조제·투약이 가능합니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검사·수술·처치의 전후 동 진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약사법 제21조제5항과 관련
1) 장기이식을 받은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 선행질병(예: 갑상선질환, 당뇨병 등)에 대한 경구약도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 상기환자에게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와 선행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진료과를 달리하여 분리 처방되는 경우는 제외)로서 이들 의약품의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원내조제·투약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에서 결핵예방법에 의해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이나 위궤양 등 타상병이 복합되어 경구투약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
○ 결핵치료제를 주된 약으로 조제·투약받는 경우로서 타 상병의 질환에 해당되는 약제가 동시에 처방되고 조제방법을 같이하는 경구약일 때는 원내에서 동시에 조제·투약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250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