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기준 내용
○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보험공단에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급여로 우선 투약하고, 1주일 내에 보험증을 가져올 경우 보험급여로 정산처리 함.
○ 보험급여제한자인 환자에게 조제·투약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약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당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해야 할 것임
※ 이미지정보 - 2000.10.4, 2-1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